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보는 법 및 판결문 열람 하기
만일 특정한 사건에 휘말려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비슷한 사건에 대해 판례를 사전에 확인해 보고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.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방법인데요.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
대법원 판례검색하기
판례 검색을 위해서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(www.glaw.scourt.go.kr)에 접속해야 합니다. 통합검색창을 살펴보면 판례와 법령, 그리고 규칙 / 예규 / 선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 후 구분된 카테고리 별로 나누어 찾아볼 수 있습니다.
사건번호로 대법원 판례 검색하기
위와 같이 키워드로 검색하는 방법 외에 개별 사건에 대해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법원 판례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. 좀 더 구체적인 관련 사건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, 개별 사건번호 조회를 위해서는 대법원 사이트 내 대국민 서비스 -> 사건번호로 검색 메뉴로 이동해 확인 가능합니다.
종합법률정보 사이트 이용시 알아둘 점
해당 사이트에서는 시행중인 법령 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동일한 법령도 개별 조문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조문별 법령 내역은 법제처 현행법령 관련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